퍼주기만 하는 협상은 이제 그만!

- 미군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2,000억원 분담하라!


지난 5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분담금 상납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정부는 지난 분담금 규모에서 2.5% 증액한 7,600억원의 비용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사실상 동결에 가깝기 때문에 긍정적인 협상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미군이 분담해야 할 2,000억원 규모의 환경오염 피해 비용은 전혀 받아내지 못해 퍼주기 협상 결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주한미군 환경정화 비용에 드는 비용은 현재 23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만 최소 1,907억원이다. 미군이 약속한 오염 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정부에서 모든 정화 책임을 떠안은 것이다.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기지반환 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한국 측 분담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방부 추산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1,907억 원이지만, 지하수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이미 조사 시점에서 2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라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정당하게 미군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오염 피해 보상액도 있다. 매향리 사격장과 군산 미군기지 소음 소송 등 법원의 최종심판에서 피해 보상액 지급이 확정된 것만 5건으로 163억 원이다. 이중 미군은 12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SOFA 23조에 '공무 중인 미군이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나머지 25%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머니는 닫아 놓고 있다. 앞으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소음 소송과 원주 캠프 롱, 용산 미군기지 등,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합한다면 최대 200억원에 이른다. 수년간 한국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 하고 있는 미군에게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환경정화비용를 지불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미군에게 오염비용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면 환경오염 피해에 의한 막대한 분담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의 무책임한 자세와 국회의 요구사항 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인 합의를 이끈 한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로 일방적인 퍼주기 식으로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효이다. 경제 위기로 혹독한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미군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다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 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년 11월 24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