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영향 축소, 왜곡한 해군 - 국회와 지역주민에 이어 해양생태계까지 무시한 기지건설 중단하라 해군이 해양 생태 환경 영향을 축소, 왜곡하며 기지건설을 강행 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겸토서(초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건설예정지에 대한 해양생태계 조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언급과 멸종위기종의 서식 현황이 누락되어 있다. 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예정지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조작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국회와 지역주민조차 무시하고, 이제 한반도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해양 생태적 가치까지 무시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 일원의 앞바다다. 2km 정도의 방파제 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다. 예상 부지 면적은 약 48.. 더보기 원주시, 캠프 롱 기름오염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 한국의 환경주권을 무시하는 미군은 즉각 오염책임을 인정하고 정화 비용을 지불하라! 지난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원주시가 2001년 캠프 롱(Camp Long) 기름오염 정화복원 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2001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의 오염원이 미군기지이며 따라서 정화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번 원고 승소판결은 지난 해 11월, 서울 녹사평 지하철역 기름유출 사고 정화 비용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 한 이후 두 번째다. 국내 사법부가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인정한 만큼 미군은 환경정화비용의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원주시는 한미 간 실무회의를 통해..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