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지난 50여년 동안 환경사각지대였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심각. 
- 자국민의 환경권이 침해에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 
- 반환미군기지 합의에서 해석된 SOFA 환경조항은 국내법과 충동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1. 녹색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와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민주노동당)은 '방치된 미군기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8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사위원회가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하여 발간한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2.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 발표하는 고이지선 팀장(녹색연합 정책팀)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환경 사각지대가 되어 온 미군기지의 환경피해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미군의 환경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오염된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작년 협상의 문제점을 축소ㆍ은폐시키고자 환경정화비용마저 낮추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환경정화 비용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논의 될 9개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명확한 오염 치유 기준 합의, 오염 조사 기간 연장, 폐쇄적인 정보공개 조항 삭제를 위한 SOFA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 발표하는 채영근 교수(인하대 법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반환 협상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SOFA 및 환경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SOFA 및 기지이전협정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해 발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관계 악화를 염려하여 미국측의 해석을 존중해 환경치유비용을 모두 우리가 떠맡기로 했다는 정부의 변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제자는 반환된 기지에 적용된 SOFA 및 관련합의 해석은 현행 국내법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문제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SOFA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두 법체제의 간극을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법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4.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7개 미군기지 정화비로 1907억 원을 추정한 사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는 지난해까지 1197억 원으로 추정되던 정화 비용에서 700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하수 정화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게 한국이 부담하게 된 정화 비용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0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일부 오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확산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는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SOFA 개정과 국내법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2008년 8월 7일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B103호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 발제자     1.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          -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팀)     2. 2007년 주한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채영근(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이진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2007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청문회 전문위원)     곽 현 (17대 국회 우원식 의원실 환경 담당 보좌관)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2008년 8월 7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