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염 뒤처리 이제 그만!

-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 개정하고, 미군은 오염 정화에 힘써라!

지난 22일, 서울시는 4개 미군기지의 기름유출로 인해 최소 축구장 2배에 해당하는 16,000m2 면적의 부지가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용 중인 용산미군기지와 캠프킴의 외곽 지역과 반환 된 캠프 그레이와 유엔사 부지의 토양ㆍ지하수 오염 면적을 합친 결과이다. 문제는 7,8년 전부터 발견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지만, 미군은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오염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뿐 만이 아니다. 원주 캠프롱, 군산 미공군기지, 인천 문학산, 의정부 홀링워터 등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오염 조사나 정화 작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중 이다.반환 미군기지는 더 심각하다. 졸속적인 협상 결과로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불하게 된 것이다. 2007년에 반환된 23개 미군기지는 미군이 줄곧 약속했던 환경오염이 심각한 PCB 품목 제거, 에어컨 냉매제 제거 등에 관한 8개항조차 제대로 지켜 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다. 토양ㆍ지하수 오염, 폐기물 처리를 위해 3,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들여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실시 중이다. 

미군의 무책임한 자세에 국토가 오염되고 국민이 병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환경정화 원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오염자부담원칙마저 무시하는 미군의 자세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오염된 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불평등한 SOFA 환경 조항 개정 협상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미간 SOFA 개정 협상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07년 23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 직후 열린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에서 요구 되었던 환경 관리와 정화에 관한 근본적인 SOFA 환경조항 개정에 훨씬 못 미치는 SOFA 제도 개선 수준으로 협상 합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 미군기지 오염 발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반환 될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미측과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이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14년까지 반환 예정이라고 밝힌 미군기지는 42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5km2)의 17배에 달하는 52km2이다. 반환 예정 기지들은 이미 반환 받은 기지들 보다 지난 10년간 기름유출오염 사고가 훨씬 많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12차례,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은 4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녹사평역, 캠프 롱 외곽지역, 캠프 킴 외곽지역은 미군기지 내부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기름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다. 미군기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2007년과 같이 반환 합의가 이뤄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 할 것이다.

2009년 2월 23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