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오키나와 주민들, 미군기지 때문에 뿔났다

- 제 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으로 한국·일본·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환경관리 사각지대
일방적인 미군기지 재편 전략으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극심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미군 환경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해


1.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 실행위원회」와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은 9월 10일(목)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4월, 오키나와에서 처음 개최된데 이어 한국에서 제2회를 맞이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60여년간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한국·일본·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역할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 먼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간사는 "미군기지 재편의 영향으로 최근 미군훈련이 부쩍 늘어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지 인근에서 사육하는 토끼가 2008년에만 5차례에 걸쳐 400마리가 폐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군과 달리 미군기지는 환경분쟁위원회에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미군 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코타 미군기지의 소음 피해 현황을 발표한 하야시 키미노리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 연구원은 "기지 인근에 5만명의 주민들이 미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일본 법원은 8차례에 걸쳐 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미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소송을 통해 비행횟수가 줄어드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제2부에서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오키나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토카즈 케이코 일본 참의원은 "전체 주일미군 중 75%가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현재 새로운 기지 건설 문제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후텐마 기지의 대체기지로 거론되고 있는 헤노코 해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듀공의 서식지로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지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군사기지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목표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4.「한국·일본·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실행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서한은 "안보와 평화를 목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그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미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해외 미군들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2009년 9월 10일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 실행위원회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평화바람-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평택평화센터,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