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군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최초 국제시민사회워크숍 개최

군 환경 문제는 이제 세계적 환경 의제
UNEP, 군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최초 국제시민사회워크숍 개최

- 녹색연합, 한국 대표로 워크숍 참여, 군 환경 오염, 군 소음 문제 보고서 제출
- UNEP, 군 환경 문제 해결 정부간 회의 개최, 2010년 새로운 환경프로그램 도입 계획

UNEP(유엔환경계획)이 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상 최초로 국제시민사회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7일, UNEP(유엔환경계획)은 세계시민사회단체들을 초청해 "군사 활동과 환경기준"을 주제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오는 12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UNEP "군사활동과 환경 기준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사 나가이' UNEP 환경법 담당관은 “1995년부터 UNEP는 군사 활동과 환경에 관한 각국의 관련 대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각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 국내의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보고서 별첨 문서 참조) 특히 민간 항공기, 생활 소음과 달리 적용할 법조차 없는 군 소음에 대한 피해 실태를 알리고 한국 정부가 주민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군이 한국법, 미국법도 따르지 않아 해외 주둔 미군이 명확한 환경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라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비에케스, 하와이, 필리핀, 한국, 호주, 일본 등 10개국에서 참여했고, 31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번 국제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과 시민사회 보고서는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EP 정부간 회의에 제출되어, 그동안 각국의 정부 보고에만 의지해야 했던 한계를 뛰어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UNEP의 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시민사회워크숍을 개최하고, 오는 12월 제네바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UNEP는 2010년부터 적용할 제4차 몬테비데오 프로그램에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처음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몬테비데오 프로그램은 UNEP가 10년마다 세우는 환경프로그램으로, UNEP 회원국은 여기에 포함된 의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UNEP는 지난 2008년 10월 아프리카 지역, 2009년 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관계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45개소 군용비행장, 1,453개소의 사격장의 군 소음 피해, 군에 의한 토양오염, 기름유출 등 군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녹색연합은 향후 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UNEP의 행보를 주목하고, 이에 걸맞는 국제 활동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009년 11월 29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