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쉬쉬하더니…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 심각

한겨레 기사입력 2009-03-18

파주 예정지 납농도 150배·부산은 석유 범벅

소파 개정안하면 정화비용 수조원 떠안을판

올해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기준치의 15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는 등 전국 13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반환 예정 미군기지 13곳의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파주시 ‘텍사스 미군 사격장’은 검출된 납 농도가 1만5200ppm으로 우리나라 오염정화 기준치 100ppm의 15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기준치(50ppm)의 16배인 792ppm이 검출됐다. 경기 의정부시 ‘스탠리 미군부대’ 도로확장 터 토양의 아연 농도는 1137ppm으로, 기준치 300ppm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시 진구의 ‘디아르엠오’(DRMO·폐품처리소) 반환 예정지는 총면적 3만4925㎡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만3760㎡의 토양에서, 납은 기준치의 13배인 1293ppm, 수은은 60배인 243ppm, 아연은 3배인 1275ppm이 검출됐다. 또 석유류의 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는 1만8923ppm으로 기준치(500ppm)의 37배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2010년 우리나라에 반환될 예정이다.

미군과 우리 정부(환경부)는 2004~2006년 미군기지 41곳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그동안 반환 예정지 13곳에 대해서는 오염실태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반환이 안 된 기지들은 협상 여지가 남아 있어 민감한 자료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환경부가 단독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관계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지가 실제 반환될 시점에는 환경오염 정도와 오염 정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경우, 2004~2006년 실태조사 때는 정화 비용을 1197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정밀조사 때는 32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황민혁 녹색연합 간사는 “이미 반환된 기지뿐 아니라 반환 예정 기지들 역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아직 환경오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 등 나머지 40여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중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에서 오염 치유 수준과 절차를 강화하지 않은 채 반환 협상이 지속될 경우 수조원의 비용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길윤형 기자 freehwa@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447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