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군 송유관 환경오염 피해 돈으로 치유할 수 있나

한겨레 기사입력 2008-08-14

철거비용만 200억대…토지보상금 140억~200억 추정

전문가 “지하수 등 추가 오염땐 천문학적 수준 이를 것”

국방부가 실시한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송유관 매설 지역 대부분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심각한 기름오염 피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송유관 매설 지역에서는 1993년 이후 2004년 4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19건의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황민혁 녹색연합 군기지환경담당 활동가는 “송유관이 지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오염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문제는 환경복원 비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유관의 소유권은 1992년 한국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복원 비용은 전부 우리 정부의 몫이다. 아직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복원 비용은 알 수 없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첫째는 철거비용이다. 경기 의정부에서 출발한 송유관은 경북 포항에 이르기기까지 한반도를 비스듬히 종단한다. 전체 구간은 458㎞고 철거 예정구간은 364㎞다. 국방부는 지난 6월말까지 철거 예정구간의 41%(152㎞)를 철거하면서 79.9억원을 사용했다. 이미 지출된 비용에 맞춰 역산하면 전체 철거비용은 ‘195억원+α’로 추정된다. 다음은 토지보상 비용’이다. 송유관이 지나는 땅의 48.6%는 사유지다. 미군이 1970년 송유관을 땅에 묻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국방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2007년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땅은 전체 사유지의 21%인 10만4400평이고, 보상금 총액은 28억3천만원이다. 이를 전체 구간에 대입하면 보상금 총액은 140~200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문제는 오염복구 비용이다. 지난 2006년 서울의 강남을 비롯해 포항·수원·세천·퇴계원 등 5곳의 저유소 주변 토양 3만52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됐을 때, 국방부는 이 땅의 복구비용으로 183억원을 산정했다. 국방부가 토양 복구를 이용해 사용하는 열 탈착법의 1㎡당 복원 단가는 16만원 선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복구 비용은 9월말 정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전한 원상복구와 오염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쪽에서는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송유관은 오염 면적이 광범위해 저유소 복원 비용의 2~3배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용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는 “반한 미군기지 토양 오염 사례에서 보듯 지하수 등의 오염이 추가로 발견되면 복원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이 교수는 “벤젠은 발암물질이고, 에틸벤젠도 사람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며 “탄화수소는 토양과 지하수 이용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김성환 길윤형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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