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 오염복원 1년째 ‘제자리’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력 2009-03-31

미국 측 환경문제 소극적 대처 일관‥ 태도변화 강제 근거없어

지자체 비용청구 불리 SOFA 규정도 문제

시민·사회단체, 내달부터 ‘미국 잘못’ 홍보

원주 미군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가 흘렀지만 한·미 양국 간 불평등한 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주에서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지난해 3월 또 다시 미군 캠프롱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후에도 부대 주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으나 한·미 공동조사 착수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주시는 최근 한·미 협상 테이블 대신 서면을 통해 양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며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4월부터 미군의 잘못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역 사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미군의 태도 변화 탓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가 오염을 정화한 후 그 비용을 정부에 청구토록 한 이 규정은 미군의 사고 해결 의지를 꺾는 악재라는 분석이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기름유출사고 오염토양 복원비용을 놓고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SOFA 규정에 따르면 복원비용은 결국 국가가 다시 미군에 청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처리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한국에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발생했던 기름유출사고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왔던 미군 태도도 이제는 달라졌다.

당시에는 미군이 오염원인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한·미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의 미군은 공동조사 후 복원비용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SOFA는 오염 치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군 측에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강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최근 미군과 가진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황민혁 녹색연합 활동가는 “한·미 양국 간 동등한 입장을 바라던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9일 명확한 정화기준 없이 미군에 면죄부만 준 환경치유협상을 체결했다”며 “불평등한 SOFA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차득남 cdn4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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