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캠프롱·캠프이글 반환 절차 `촉각'

강원일보 기사입력 2009-10-08 

주한미군 “정확한 시기 결정된 것 없다” 밝혀…환경오염 치유 문제 진통 예상

【원주】속보=주한미군이 원주지역 미군기지 캠프이글과 캠프롱을 2010년 폐쇄할 예정(본보 7일자 2면 보도)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의 기지 반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6일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당초 2008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은 한국 정부에 반환되지만 폐쇄 및 반환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 폐쇄로 어떤 직원도 직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업무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이 같은 폐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 빠르면 2011년께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폐쇄 이후 환경오염치유 문제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측이 기지 폐쇄 결정을 하면SOFA 시설분과위원회 미국측은 한국측 시설분과위에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대상을 통보하게 돼 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두고 양측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치유수준과 정화방법, 복원비용 등의 협의가 이뤄진 뒤 소파(SOFA)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돼야 하지만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민혁 녹색연합 간사는 “미군기지가 폐쇄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미군측은 소파에 따른 반환기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막대한 복원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측이 서로 다른 규정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상호기자theodor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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