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쓸려나간 준설토 전혀 없다"

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7-19

- 녹색연합 "준설토, 낙동강 오염심각"

- 국토부 "4대강 피해내용 없다"

[CBS <이종훈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녹색연합 황민혁 4대강 현장 대응팀장,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본부 김철문 사업지원국장

지난 주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경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죠. 이번 비로 4대강 살리기 사업현장인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피해상황, 그리고 향후 4대강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녹색연합 황민혁 4대강 현장대응팀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함안보, 합천보 두 곳 모두 다녀오셨죠? 상황이 어땠습니까? 

◆ 황민혁> 일단 저희가 이번 16일에 합천보, 함안보를 내려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17일 오전 6시부터 합천보는 가물막이 공사장 안에 침수위를 넘어 범람하기 시작했고 함안보의 경우에는 17일 오전 11시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 공사현장이 모두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공사 중에 있었던 시설물들이 강물에 잠겨버렸고 제대로 철거하지 못했던 크레인이나 오탁방지막 등의 공사 장비들이 폐기물과 뒤섞여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장비들도 있었고요. 특히 낙동강 지역에는 지금 제방 안쪽에 있는 준설토 양이 410세제곱미터, 남산의 10분의 1 분량이거든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쓸려 내려갔고 그리고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배수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내려가긴 했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준설토가 내려갔을 때 오염물질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오탁방지막까지도 물에 휩쓸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종훈> 공사장 사진을 보니까 일부러 물을 채웠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던데요? 

◆ 황민혁> 이게 가물막이 공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을 막고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한 시설들인데 물 막는 시설 안에 물이 넘친 거예요. 댐을 지어놓고서 댐 안에 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댐 위로 넘쳤다, 그러니까 댐은 안전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물막이 안으로 공사를 하려고 물을 막아놓은 지역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사현장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한강이나 다른 강들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는 물이 넘칠게 당연하기 때문에 가물막이 때문에 옆으로 물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한 걸 막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다 철거를 했는데 특히 낙동강 경남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공사가 상당히 늦어진 상태여서 철거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공사현장에 물난리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 이종훈> 오탁방지막이 없다 보니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식수오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 황민혁> 일단 낙동강 경우에는 중금속 문제가 계속 수시로 제기했던 곳인데요. 강바닥에 오염물질을 계속 퍼 올리는 작업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특히나 일부 조사된 구간에는 심각한 오염 사실들이 확인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단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설토의 오염조사,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화작업이 실시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강 주변에 있었던 준설토 같은 지역은 조사나 정화작업 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쓸려내려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준설토를 쌓아놨던 지역에 홍수대비도 안 돼있고, 대부분 지역이 전혀 대비책이 없이 오염된 준설토를 주위에 쌓다보니까 물에 의해서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식수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자체에 오염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천, 함안보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녹색연합 황민혁 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 김철문 사업지원국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피해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 김철문> 저희들이 금번 집중 호우기간에 비상근무를 계속하면서 전국의 4대강 전체의 피해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이종훈> 피해가 없습니까? 

◆ 김철문> 네. 

◇ 이종훈> 준설토 쓸려나가고 이런 것은 피해가 아닌가요?

◆ 김철문> 준설토는 지금 현재 쓸려나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계획이 없고 조금 전에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설토는 현재 우리 하천 내에 1억 3천만 입방을 준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과정에서 수중 준설도 있고 육상 준설도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준설해내면서 침사지로 물을 빼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농지 리모델링이나 골재적 치장이나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준설토가 쓸려가면서 황톳물이 되는 장면들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 조금 전에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비라든가 함께 쓸려 내려가고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김철문>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개 보 중에서 낙동강 함안보와 합천보는 현재 우리 가물막이에 충수를 한 상태입니다. 물을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홍수가 올라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그 물을 빼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이종훈> 그런데 사진을 보게 되면 가물막이 넘어서 물이 넘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 김철문> 그것을 월류라고 하는데요. 

◇ 이종훈> 월류가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 김철문> 아닙니다. 그 전부터 물을 채웠습니다. 

◇ 이종훈> 그 밑에 보니까 물이 없던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 김철문> 지금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왜냐하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물을 충수를 하고 또 충수가 완전히 된 상태에는 자연적으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월류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언론 보도내용이 거짓말이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 김철문> 오보가 좀 많습니다. 

◇ 이종훈> 정정보도 신청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철문> 지금 해명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가물막이 안에 흙을 다 파내지 않았습니까? 밑 부분에 사실은 중금속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에 쓸려가면서 식수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김철문> 하지만 보시다시피 홍수 때는 하천 외에 산악지대 라든가 계곡에서 흘러 내오는 흙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상적인 흙탕물이지 저희가 4대강 준설해서 중금속을 파내가지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 이종훈> 남한강 쪽은 파낸 곳에다가 위에 비닐을 씌워서 물이 흘러가더라도 그 밑에 중금속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흙들이 같이 안 쓸려 가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낙동강은 안한 것 아닙니까? 

◆ 김철문> 낙동강에도 저희들이 환경 영향 평가대로 전부 토질조사를 했고 중금속오염도 조사도 했고요. 전부 기준치 안에 들어갔지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이번에 흙탕물에 쓸려가더라도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식수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철문> 홍수 때는 통상적으로 흙탕물이 나오는 거지 4대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종훈> 통상적으로 홍수 때 발생할 수 있는 탁수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철문> 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준설토를 우리가 준설해내는데 하천 바닥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은 세립토입니다. 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세립토인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많이 준설을 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탁수가 덜 생긴다고 공학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 이종훈> 이번에 가물막이 안 쪽으로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 김철문> 우리가 물을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채웠다니까요.

◇ 이종훈>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공사 재기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 김철문> 기상 상황 봐서 오늘부터라도... 비가 남부지방에는 수그러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양수를 해가지고 작업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작업은 들어갈 겁니다. 

◇ 이종훈> 일부가 쓸려나가고 하게 되면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거 아닌가요?

◆ 김철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면서 쓸려 가면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 예산을 더 투자를 해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 이종훈> 낙동강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는 발생 안할까요?

◆ 김철문>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전체 1억 3천만 입방 정도를 준설해냈습니다. 4대강의 원래 근본취지가 치수입니다. 치수라는 것은 하천에 준설을 해서 홍수위를 그만큼 하강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낙동강 같은 경우는 홍수조절 용량이 8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강 전체 준설해내는 양이 현재까지 8500만 입방 정도를 준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의 홍수조절 용량만큼 홍수포켓 물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홍수가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훈> 그런 부분들은 환경단체에도 충분히 설명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철문> 수없이 설명을 했죠.

◇ 이종훈> 그런데 환경단체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철문> 물론 환경 단체고 시민 단체고 NGO 이런 분들이 정부 사업 하는데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즈음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좀 너무 정부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 이종훈> 충분히 앞으로 더 설명을 하셔야 되겠군요. 

◆ 김철문> 네.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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