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오염 정화 비용, 오히려 지자체에 떠넘기려 - 두 배 이상 늘어난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의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땅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 작년에 반환 합의된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정화 사업비용을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반환 미군기지의 90%가 위치한 경기도는 국방부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조사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화 비용 지난 10월,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사가 23개 반환 미군기지 중 17개 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오염범위 확산으로 인해 토양·지하수 오염을 정화해야 할 비용은 약 2,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더보기 퍼주기만 하는 협상은 이제 그만! - 미군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2,000억원 분담하라! 지난 5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분담금 상납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정부는 지난 분담금 규모에서 2.5% 증액한 7,600억원의 비용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사실상 동결에 가깝기 때문에 긍정적인 협상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미군이 분담해야 할 2,000억원 규모의 환경오염 피해 비용은 전혀 받아내지 못해 퍼주기 협상 결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주한미군 환경정화 비용에 드는 비용은 현재 23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만 최소 1,907억원이다. 미군이 약속한 오염 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정부에서 모든 정화 책임을 떠안은 것이다.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 더보기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 전국 군 비행장ㆍ사격장 소음 피해 실태 조사 보고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 전국 군 비행장ㆍ사격장 소음 피해 실태 조사 보고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공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가 확인되었다. 전국 23개소 주요 군용비행장에서 100데시벨이 넘는 폭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현장을 확인했다. 대구광역시 k2비행장은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전투기의 소음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민들의 소음성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신적 질환까지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공군 제 1전투비행장은 최근 군 소음 영향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피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 서산시의 공군 제 20전투비행장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들어서서 마을 한 가운데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굉음과 폭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