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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국민도 배제된 밀실 SOFA협상 공개하라 - 지난 9월부터 SOFA 개정 밀실 협상 진행중 - 핵심조항에 대한 관철 여부 불투명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논의가 또 다시 비밀로 부쳐진 채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지난 9월 30일,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수시로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SOFA 환경 분야에 관한 개선 내용을 조정해왔다.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에서 SOFA 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일부 부속서 조항 변경에 그칠 것으로 보여 큰 우려가 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41개 반환예정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이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한 2008년 밀실협상 지난 2007년 국회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 더보기
반환 미군기지 정화 비용, 3배 뛰어 3,200억원 작년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녹색연합이 국방부, 환경부 자료 등을 분석해 정리한 결과 23개 중 17개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총 3,200억원으로 애초에 예상했던 1,197억원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덩어리 미군기지를 졸속 협상으로 떠 넘겨받은 결과로, 국방부가 아무리 축소하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토양오염 정화 + 폐기물 처리 비용 = 3,200억원 + a 지난 11월,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국방부에 보고한 17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 작업 실시설계 결과를 보면, 전체 토양 오염 범위가 39%나 증가해 정화 비용이 최소 2,500억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밝.. 더보기
미군은 캠프 롱 기름오염 원인 인정하고 정화비용 지불하라 - 서울 고등법원, 원주 캠프 롱 기름오염 미군 책임을 인정한 1심 받아들여 지난 27일, 서울 고등법원은 원주시가 2001년 캠프 롱(Camp Long) 기름오염 정화복원 비용 1억5천800만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2001년 캠프 롱 기름 유출 사고의 오염원은 미군기지이며 따라서 정화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 2004년, 원주시는 한미 간 실무회의를 통해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정화복원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원주시가 1억 4천여만 원의 정화비용을 국가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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