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외교력,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외교통상부 2007년 반환미군기지 환경 청문회 핵심 요구사항 무시돼 환경 정화 기준, 비용 주체 등 핵심 쟁점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협상 결과 발표로 2007년의 악몽 재현 될 듯 오늘 3월 19일, 외교통상부는 반환 예정인 42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반환 전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 환경 현장 조사기간을 5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올해 중으로 7개 기지의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기준, 비용 부담 주체, 정보 비공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통상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것처럼 발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반환기지에 대한 치유 수준과 .. 더보기 대법원, 미군 환경 정보 비공개는 위법! -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환경권과 직결 대법원은 2월 26일(목), 정부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06년 녹색연합ㆍ춘천시민연대ㆍ환경소송센터(박근용 변호사등)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최종심 원고승소가 결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였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안보와 한미 외교 관계 마찰을 이유로 정부가 스스로 내팽개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법부가 되찾아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비밀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SOFA.. 더보기 미군 오염 뒤처리 이제 그만! -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 개정하고, 미군은 오염 정화에 힘써라! 지난 22일, 서울시는 4개 미군기지의 기름유출로 인해 최소 축구장 2배에 해당하는 16,000m2 면적의 부지가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용 중인 용산미군기지와 캠프킴의 외곽 지역과 반환 된 캠프 그레이와 유엔사 부지의 토양ㆍ지하수 오염 면적을 합친 결과이다. 문제는 7,8년 전부터 발견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지만, 미군은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오염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뿐 만이 아니다. 원주 캠프롱, 군산 미공군기지, 인천 문학산, 의정부 홀링워터 등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인한 ..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39 다음